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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삼성전자·삼성물산·현대차·현대모비스·LG전자 사외이사 '100% 거수기'

삼성전자, 삼성물산, 현대차, 현대모비스, LG전자의 사외이사들이 이사회에서 100% ‘거수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매출 기준) 중 지난 8일까지 주주총회소집공고 보고서를 제출한 181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사외이사의 이사회 안건 찬성률이 100%인 기업은 163곳(90.1%)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159곳(87.8%)보다 늘어난 수치다.총수가 있는 기업 164곳 중에서는 150곳(91.5%)에서 사외이사가 이사회 안건에 100% 찬성했고, 총수가 없는 기업 17곳 중에서는 13곳(76.5%)에서 100% 찬성률을 보였다. 조사 대상 기업들의 전체 안건에 대한 사외이사들의 찬성률은 99.3%로 집계됐다.매출 기준 30대 기업 중 비상장사 등을 제외한 14곳만 보면 SK하이닉스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를 제외한 12곳의 찬성률이 100%였다.이 가운데 1인당 평균 연봉이 2억원을 넘는 삼성전자(2억320만원) 사외이사들이 이사회 안건에 100% 찬성한 것을 비롯해 현대차(1억1830만원), LG전자(1억430만원), 현대모비스(1억280만원), 삼성물산(1억4620만원) 5곳의 사외이사들은 단 한 번도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경우 전년 대비 사외이사 1인당 평균 급여가 각각 11.5%, 9.8% 증가했다. 금융지주(KB·신한·하나) 3곳의 사외이사 안건 찬성률도 모두 100%였다.조사 대상 기업 중 지난해 사외이사의 이사회 안건 찬성률이 가장 낮은 기업은 유한양행(90.0%)이었다. 유한양행은 전체 140표 중 찬성 126표, 보류 13표, 기권 1건으로 집계됐다. 유한양행은 타법인 투자에 대한 안건 2개와 지분 매각에 대한 안건에 대해 내용 보완과 추가 설명을 요청하며 보류 의견이 제시됐다.SK㈜가 찬성률 90.7%로 뒤를 이었다. SK㈜는 당시 장동현 대표이사와 조대식 사내이사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에 대한 안건 4개에 대해 사외이사 전원이 반대했다. 정관 일부 변경에 대한 주총 안건 상정의 건, 자회사 유상증자 참여건 등에 대해서는 1명의 사외이사가 반대표를 던졌다.SK하이닉스(91.4%)의 경우 SK수펙스추구협의회 운영 비용 거래 안건, SK E&S와의 거래 안건에 대해 사외이사 전원이 보류 의견을 내고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 부결됐다.SK그룹은 그룹 내 최고협의기구인 SK수펙스추구협의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 전문경영인·시민단체 관련자 등 다양한 인사들을 이사회에 참여시키고 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3.13 11:00
연예

[현장IS] 승리, 17시간 피고인신문 종료…5년 실형 구형

빅뱅 출신 승리(이승현)의 혐의 부인에도 군 검찰은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1일 오전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대령 황민제)에서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교사 공동정범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 대한 25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군 검찰은 징역 5년 및 식품위생법과 관련한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양형이유에 대해선 "범행은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우리나라 여성을 이용해 성접대를 하고 도박으로 친분유지를 했다. 몽키뮤지엄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2년간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했다. 성매매, 상습적 도박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릇된 성인식에서 비롯됐다. 범행으로 이익을 얻은 것은 승리다. 그럼에도 관련자들이 한 것이라고 하며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판에서 재판부는 계속 의혹을 제기했고 이틀 연속, 총 17시간 동안 피고인신문을 했다. 9개월간 이어진 재판에서도 신청된 증인은 32명이다. 카톡방 멤버 정준영, 최종훈도 증인신문을 받았다. 유리홀딩스 공동대표인 유인석은 세 차례 소환에도 불응했다. 군 검찰은 특수폭행 교사 공동정범 혐의 기소 내용을 바꿨다. 직접적으로 승리가 연관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문제가 된 '잘 주는 애들'이란 단어에 대해선 "자동완성으로 인한 오타"라고 말했다. 또 수사기관에서 '성접대가 식당에서 시작된 것 아니냐'고 호텔까지의 이동경로를 따져묻자, 승리는 "일본인 일행 옆에 24시간 붙어있었던 여자 2명이 있다. 수사기관에 유이라고도 말해줬는데 조사하지 않은 것 같다. 내가 성접대를 했는지 물어볼 수 있지 않나. 또 남자친구랑 온 제시카 등 친분 있는 연예인들이 와서 식당 홀 옆에 룸을 잡아줬다. 여기저기 신경쓸 곳이 많아서 바빴다"고 진술했다.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한다. 해외투어를 마치고 돌아와 문을 잠그고 잠을 잔 것만 기억난다"고 했다. 승리는 상습도박(22억원 가량), 외국환거래법 위반(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일부분 받아들였다.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부인했다. 버닝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엔 승리는 "몰랐다. 마케팅으로 '승리 클럽'이리고 버닝썬을 홍보했지만 사실상 전원산업이 대주주"라고 밝혔다. 황지영 기자 2021.07.01 18:16
무비위크

전주영화제, 코로나19 비상…관객·자원활동가 확진[공식]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비상이 걸렸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지난 6일 "전주국제영화제 사무처는 5월 5일 아침, 관객 한 분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을 전달 받았다. 서울에서 친구 3인과 함께 전주국제영화제를 방문한 관객 A님은 총 5개의 상영관에서 영화 관람을 한 뒤, 서울에 계신 모친의 확진 판정 소식을 듣고 그 즉시 격리 차량으로 이송되어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알렸다. 이어 "보건 당국의 추적 조사 결과 관객 A님은 방문한 극장에서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보건 당국은 관객 A님을 통한 극장에서의 추가 감염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관객 A님과 동반한 친구 3인도 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또, "보건 당국으로부터 이 같은 소식을 전달받은 영화제 사무처는 영화제 스태프와 협력 업체 스태프, 자원활동가 지프지기 등 전체 400명을 대상으로 자가진단키트를 활용한 선제적인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자원활동가 B님의 진단 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즉각 덕진구청 보건소로 이동해 검사를 받은 후 최종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조치 됐다. 보건당국은 현재 자원활동가 B님의 감염 경로를 파악 중이며, 관객 A님과 자원활동가 B님 사이의 연결고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영화제 사무처는 자원활동가 B님과 업무적으로 연관된 스태프 7인, 자원활동가 7인에 대하여 즉각 업무 배제 및 격리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을 포함해 총 30명이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현재 전원 음성 판정을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향후 영화제 자체 판단으로 격리 조치된 업무 관계자들의 업무 복귀 및 이동은 보건 당국의 지침에 따를 예정입니다. 더불어 자원활동가 B님과 간접 접촉이 있었던 영화제 게스트들에게도 이 같은 소식을 전달하고 코로나19 검사를 권고하였으며, 현재 영화제 사무국은 그 결과를 순차적으로 전달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영화제 사무처가 파악한 게스트 검사 결과는 전원 음성입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그간 철저하게 방역에 힘썼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관련자 전원에 관한 검사를 진행하는 등의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현재까지 영화제를 통한 추가 확산 및 감염은 없는 것으로 조심스레 예측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사태로 남은 일정을 대폭 축소하거나 온라인으로 변경한다. 이에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향후 영화제 운영 및 일정을 일부 조정하고자 한다. 먼저 지프지기 쉼터를 5월 6일 기준으로 폐쇄 조치한다. 남은 3일간 영화제 상영작들의 극장 상영과 관객과의 대화(GV)는 유지하되, 모더레이터와 게스트의 의견을 받아 일부는 취소된다. 환불을 요청하는 관객에게는 전액 환불 처리가 진행된다. 폐막작 기자시사회는 기존대로 진행하되, 결산 기자회견은 전체 온라인(화상회의)으로 전환한다. 5월 8일 오후 7시에 예정된 폐막식은 대폭 축소 진행하며, 지프지기 해단식은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2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는 8일 폐막한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tbc.co.kr 2021.05.07 08:17
연예

'보이스킹' 측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관련자 전원 검사"

MBN '보이스킹' 측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전원 검사에 들어갔다. '보이스킹' 관계자는 3일 일간스포츠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현재 밀접 접촉자를 비롯해 2, 3차 접촉자까지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먼저 검사받은 다른 헤어메이크업 담당자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제작 일정은 향후 검사 결과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첫 방송된 '보이스킹'은 숨겨진 남성 음악 고수를 찾는 서바이벌이다. 방송인 강호동이 MC를 맡고 있다. 출연자만 90명에 달하는 대규모 경연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빨간불이 켜졌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2021.05.03 10:26
야구

집중력을 높이자, 롯데 부산 합숙

롯데는 스프링캠프 기간 호텔에서 합숙을 하고 있다. 훈련지가 롯데의 홈인 부산 사직구장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0개 구단은 지난 1일 국내에서 전지훈련을 시작했다. 한화(거제)와 KT(기장), SK(제주도)는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했다. LG와 두산은 2군 실내 구장이 있는 이천에서 합숙 훈련을 한다. 롯데와 삼성, KIA, NC 등 남부 지방이 연고인 구단은 홈구장에 스프링캠프를 차렸다. 홈구장을 활용하는 팀 가운데 롯데만 유일하게 합숙을 한다.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고척돔에서 훈련하는 키움 선수들도 출퇴근을 하고 있다. 합숙 훈련을 하면 여러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롯데는 모그룹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 사직구장에서 차량으로 15분 거리에 롯데 계열사가 운영하는 호텔이 있다. 허문회 롯데 감독은 "(집에서 출퇴근하려면 오전 훈련을 위해 이동하는) 아침에 길이 많이 막힌다. 이동 시간을 줄이고 싶었는데, 구단에서 잘 지원해줬다. 선수들도 원했다"라고 밝혔다. 훈련 효과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롯데 전준우는 "해외 전지훈련을 하면 항상 선수단이 함께 지냈다. (합숙 훈련의) 플러스 요인이 더 많다고 생각해, 주장으로서 구단에 건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준우는 "함께하면 팀워크를 더 다질 수 있고, 서로의 장단점도 잘 파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단 관계자는 "아무래도 출퇴근하는 것보다 합숙을 하면 훈련에 더 집중할 거라 판단했다"라며 "출퇴근을 하면 (가족과 함께 지내는 선수들은) 컨디션 관리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했다"라고 전했다. 롯데 구단은 코로나19 방역에도 만전을 기했다. 호텔 건물 두 개 층을 통째로 빌려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했다. 나이와 연차에 따라 1인 1실, 혹은 2인 1실로 운영하고 있다. 롯데 구단은 "선수단을 포함해 1군 스프링캠프 관련자 전원 코로나19 검사를 완료했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에도 명단과 증빙자료를 전달했다"며 "호텔 관계자 59명도 코로나 검사를 진행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부산=이형석 기자 lee.hyeongseok@joongang.co.kr 2021.02.03 06:00
스포츠일반

V리그 2~3일 경기 잠정 연기, 중계사 관계자 코로나19 확진

이번 주말(1월2일~3일) 개최될 예정이던 도드람 2020~2021 V-리그 남녀 4경기는 중계방송사 관계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됨에 따라 잠정 연기된다. 지난 12월 26일 안산 상록수체육관에서 진행된 OK금융그룹과 KB손해보험 경기의 중계방송사 관계자(카메라 감독)가 코로나19 확진자로 지난 1일 판정됐다. 이에 따라 연맹은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역학조사가 실시되는 이번 주말 남녀 4경기를 잠정 연기키로 결정하고 선제적 조치를 위해 모든 연맹 관계자, 선수단, 구단 사무국, 대행사 등 경기 관련자 전원이 주말동안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만날 때마다 불꽃 튀는 접전을 펼쳐온 흥국생명-GS칼텍스전은 추후 열릴 예정이다. 양 팀은 3일 낮 12시 25분 4라운드 맞결을 가질 예정이었다. 이 외에도 2일 현대캐피탈-KB손해보험전, 한국도로공사-IBK기업은행, 3일 우리카드-한국전력전이 잠정 연기됐다. 한국배구연맹은 “역학 조사 결과에 따라 리그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리그 중단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형석 기자 2021.01.02 07:00
무비위크

[종합IS] "코로나19 접촉만으로도…" 영화 일정 줄취소 '1명'의 파급력

이유불문 무조건 '스톱'이다. 확진은 초유의 비상, 접촉만으로도 무시 못할 파급력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금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30일 영화계는 스태프 1명이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면서 두 편의 영화가 촬영을 즉시 중단했고, 영향권에 있는 배우의 일정도 긴급 취소됐다. 방송계, 가요계에 이어 영화계도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제대로 실감하고 있다. 최근 '해적2: 도깨비 깃발(김정훈 감독)' 측은 특수효과팀 스태프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특수효과팀 전원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역학조사 결과 스태프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시기와 현장 방문 시기가 명확히 겹치지는 않았지만, 제작진은 안전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 다행히 추가 검사를 받은 스태프 전원은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촬영은 무리 없이 진행 중이다. 30일에는 '핸섬 가이즈(남동협 감독)'와 '헤어질 결심(박찬욱 감독)' 현장에 방문한 특수분장 스태프 중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이 확인돼 두 영화 현장은 동시에 '촬영 올스톱' 위기를 맞았다. '핸섬가이즈' 측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특수분장 스태프 중 한명이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다는 것을 파악한 후 촬영을 곧바로 중단시켰다"며 "스태프는 현재 코로나19 검사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내일(1일) 오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핸섬가이즈'는 한 번 보면 절대 잊지 못할 첫인상을 가진 자칭 핸섬 가이즈 두 남자가 음산한 산장으로 이사를 오던 날 산장에 얽힌 전설이 깨어나며 시작되는 예측불허 코미디 영화다. 이성민·이희준·공승연·이규형·정화 등이 출연한다. 또한 이 스태프는 '헤어질 결심' 현장도 방문, '헤어질 결심' 측 역시 촬영을 잠시 멈췄다. '헤어질 결심' 측은 "선제적으로 촬영을 중단했고, 접촉자를 비롯해 특수분장팀 전원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고 알렸다. '헤어질 결심'은 산에서 벌어진 변사 사건을 수사하게 된 형사가 사망자의 아내를 만난 후 의심과 관심을 동시에 느끼며 시작되는 이야기를 그린다. 박해일·탕웨이·이정현·고경표·박용우 등이 출연한다. 만약 스태프가 확진 판정을 받는다면 현장에 함께 있었던 각 영화의 배우들과 스태프들은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된다. 음성 판정이 나온다면 추이를 지켜본 후 촬영을 재개할 계획이다. 현재 관련자 전원 대기 상태로 스태프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취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피해 영향권에 들면 촬영 뿐만 아니라 작품에 출연하는 배우들도 긴장 상태에 돌입하게 된다. 24일 영화 '잔칫날(김록경 감독)'은 언론시사회 직후 기자간담회를 현장에서 긴급 취소하는 사태를 맞았다. 카카오M '도시남녀의 사랑법' 보조출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드라마 출연자 중 한 명인 소주연의 영화 행사까지 중단시키게 만든 것. 소주연을 비롯해 또 다른 주연 배우인 하준은 오프라인 매체 인터뷰까지 일괄 취소했지만, 검사 결과 최종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뜨면서 두 배우는 화상 인터뷰로 만남을 대체했다. 방역은 덜 하는 것보다 더 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다. '핸섬가이즈' 출연 배우 중 한명인 정화도 내달 1일 내정돼 있던 '용루각:비정도시(최성훈 감독)' 매체 인터뷰를 취소했다. '용루각:비정도시' 측은 인터뷰 취소 내용을 고지했고, 정화 소속사 제이와이드 측 관계자는 "정화는 일단 자가격리 중이며, 추후 일정은 다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현장 방문 인력을 최소화 하고, 안전 예방에 힘쓰며 방역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무탈하게 모든 일정을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2020.11.30 22:13
경제

삼성증권 '유령주식' 매도한 직원들 형사 고소하기로

삼성증권은 지난달 6일 '유령주식' 배당 사건 당시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판 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기로 했다.삼성증권은 7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투자자 보호 선도, 주주가치 제고, 도덕성 재무장 등 '3대 자기 혁신' 과제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회사 측은 대국민 사과문에서 언급한 관련자 엄중 문책 약속에 따라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해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된 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기로 했다.지난달 6일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2000주를 장내 매도했다. 다른 직원 6명은 주식을 팔려고 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하기도 했다.현재 해당 직원들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의 징계와 매매손실 관련 민사적 절차 등이 형사 고소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삼성증권은 또 임직원 자기매매와 관련해 이미 실시 중인 임직원 온라인매매 금지 조치에 더해 의무보유 기간과 사전 승인 등을 담은 제한 제도를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윤리 경영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신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관련 임직원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홈페이지에 이번 사태의 경과와 회사의 조치, 교훈 등을 담은 역사관 메뉴를 만들어 상시 공개하기로 했다.삼성증권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구성훈 사장을 비롯한 임원 27명 전원이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결의했다.자사주 매입은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시행하며 임원별로 자율적으로 매입한 뒤 공시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자기자본이익률(ROE) 제고 방안 등 주주 중시 경영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삼성증권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소액투자자를 위한 투자자보호기금 설립과 기금 출연을 검토하고 있다.투자자보호기금은 삼성증권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공익성 있는 기관을 찾아 운영을 위탁한 뒤 금융사고나 금융 관련 불공정거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무료 법률지원 등에 사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삼성증권은 배당 관련 시스템 외에 사내시스템과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재구축하고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객관적이고 정기적인 검증도 받기로 했다.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는 "이번 사고로 투자자뿐 아니라 수많은 일반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모든 임직원이 크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제재심의위원회에 회부돼 징계 수위가 정해진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 2018.05.07 16:01
경제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 오늘 황교안·이정희 격돌 예고

통합진보당의 강제 해산 여부를 두고 법무부와 진보당 측이 벌여온 치열한 법정공방이 오늘 최종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된다.헌법재판소는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제18차 변론기일을 열고 1년여 동안 진행돼 온 변론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다. 이날 변론에는 법무부 측 대표자인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진보당 측 대표자인 이정희 대표가 직접 출석해 마지막 구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황 장관과 이 대표는 지난 1월28일 이 사건 첫 변론기일에도 출석해 한 치의 양보 없는 격론을 벌인 바 있다. 황 장관은 진보당의 강령이 북한의 사상과 닮아 있고, 지금까지 진보당의 활동도 북한에 동조하며 우리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변론을 하게 될 예정이다. 반면 이 대표는 북한과 무관하게 진보 정당으로서의 활동을 해 온 것이며 일부 당원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는 개인의 일탈에 불과할 뿐 당의 공식 활동이 아니었다는 설명과 함께 통진당 해산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법무부와 진보당 측은 이미 200쪽 내외의 분량의 종합 준비서면과 20쪽 내외의 요약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양 측에서 지금까지 양측이 제출한 방대한 분량의 서면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1년여 동안 변론을 진행하며 지난 9월24일 기준으로 모두 2900건에 달하는 서면증거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진보당 관련자들의 간첩 사건 및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등의 수사·공판기록 등이 포함됐다. 진보당 역시 법무부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서면 증거를 908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증거로 채택된 서면과 양 측의 주장 등을 검토한 뒤 조만간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평의를 열어 통진당 정당해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정당해산을 선고할 수 있다. 통상적인 평의 기간을 고려하면 올해 말께 최종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온라인 일간스포츠[사진=채널A 뉴스 캡처] 2014.11.25 08:41
축구

‘프로축구 승부조작 2년’ 주무기관은 여전히 뒷짐만…

프로스포츠의 뿌리를 흔드는 독버섯이 자꾸만 피어오르는데, 싹을 자르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승부조작의 전 단계랄 수 있는 불법베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주무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스포츠토토는 뒷짐만 지고 있다. 지난달 27일과 이달 4일 대한축구협회가 주관하는 챌린저스리그(4부리그) 7·8라운드에서 무려 5명의 불법베팅 관련자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들은 모두 국내에 거주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로, 중국 현지 불법베팅 사이트가 고용한 현장 중계 요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불법베팅 사이트 중 상당수는 경기 중 득점 여부 및 최종 스코어에 대해 실시간 베팅을 허용하고 있고, 이를 위해 핸드폰으로 관중석에서 경기의 흐름과 분위기를 전달하는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한다.불법베팅은 승부조작의 전주곡이다. 불법베팅이 뿌리를 내리면 승부를 조작해 일확천금을 노리는 검은 세력이 뒤이어 등장한다. 2년 전 프로축구 승부조작 스캔들을 통해 불법베팅과 승부조작의 상관 관계를 확인한 대한축구협회는 2년 전부터 경기국 직원들과 경호업체 직원들을 챌린저스리그 경기장에 파견해 불법베팅 중계요원 색출 작업을 벌이고 있다. 2년 간 축구협회가 붙잡아 경찰에 넘긴 중국인 불법베팅 중계요원은 스무 명에 달한다.문제는 이들 중 처벌을 받은 이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이다. 축구협회 관계자가 잡아 경찰에 인계한 용의자 전원이 처벌 없이 훈방됐다.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스캔들이 불거진 이후 정부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와 제47조를 통해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것과 유사한 행위(불법 베팅)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을 만들었지만, 실제 처벌 사례는 전무하다. 법률 문구 자체가 모호한 데다 현장에서 핸드폰으로 경기 상황을 설명하는 행위에 대해 불법 베팅 또는 승부조작과의 연관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이유다.챌린저스리그 현장에서 불법베팅 중계요원 색출 작업을 벌이고 있는 축구협회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적발한 불법베팅 관련자가 '처벌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풀려나는 모습을 보면 회의감이 느껴진다"면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스포츠토토 등 관련 단체가 불법베팅 관련자 색출과 처벌에 보다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지훈 기자 milkyman@joongang.co.kr 2013.05.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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